법령 학교급식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. 6. 17. 선고 2020가합33728 판결
[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][미간행]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농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부담금관리 기본법 전기사업법 학교급식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1996년
2. 대법원 1996. 11. 29. 선고 96추84 판결
[학교급식시설지원에관한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][공1997.1.15.(26),217] 학교급식시설지원에관한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시·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학교급식법 학교급식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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